제목  도서정가제는 철학의 문제다 - 서울신문
이름  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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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이다. 100일쯤 남았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안이 아직 없다.

준비가 없지는 않았다. 출판사, 서점, 소비자, 웹소설, 웹툰 등 출판 각 영역의 협회 대표들이 모여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 회의를 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회의에 들어와 있었다. 어렵게 합의안도 도출했다. 재정가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 10%만 허용, 새 책의 중고책방 유통 금지, 웹툰·웹소설 등의 정가 표시 의무 완화 등이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소비자 후생을 더 고려하는 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돌아섰다. 이것은 배신이다. 배신의 배후로 청와대를 핑계 삼았다. 놀라운 일이다. 배경에는 도서정가제 반대 단체의 청원이 존재한다. 작년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도서정가제가 답이다”라는 칼럼에서 이미 그 주장을 세세히 논박한 적이 있으니 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면교사가 될 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김택규 교수의 ‘온라인 서점의 무차별 할인이 가져온 폐해’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도 책의 할인 판매 폐해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 할인이 만연하면 지역 서점 경영에 충격을 주고, 도서 유통의 전체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신간 1년 내 할인 판매 금지’와 ‘할인율 15% 이내 제한’ 등을 제안했다. 현행 한국의 도서정가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온라인 서점의 약진, 지역 서점의 몰락, 출판사 경영의 악화다. 할인 탓이다. 당당, 징둥, 톈마오 등 중국 3대 쇼핑 플랫폼은 도서를 고객 확보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삼았다. 할인율 50% 내외 이벤트가 수시로 벌어졌다. 2019년 중국 온라인 서점의 도서 평균 할인율은 41%였다. 2018년에 비해 6%나 상승했다. 지역 서점이 버틸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출판사도 견디기 어려워졌다.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에 40% 내외의 공급률을 요구했다. 출판사는 할인에 참여할수록 경영이 어려워졌다. 인세, 인건비, 임대료 등 기초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탓에 2019년 출판 종수가 전년 대비 6.7% 줄어들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 소설 베스트셀러 목록이다. 톱10 중 2019년 신간은 전무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2010년 출판한 류츠신의 ‘삼체’였다.

할인이 일상화하면 신간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한계비용이 낮아져 할인 공급이 가능한 구간만 주로 판매된다. 책이 나와도 팔리지 않으니, 좋은 책을 쓰는 데 열정과 시간을 바칠 만한 저자도 줄어든다. 양질의 책을 개발할 출판사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오염된 환경에 곰팡이 번지듯 할인 공세에 맞춤한 저가·저질 콘텐츠만 주로 번성할 뿐이다. 양서를 출판하더라도 잘 판매되지 않으니 수익을 맞추려고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다. 부조리한 일이다. 중국에선 뒤늦게 이 폐해를 깨닫고, 도서정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은 문화재인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출판물정가법’ 제1조다. 전 세계 수많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같다. 책을 상품이 아니라 문화재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철학이 있는 정책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 책 같은 문화상품에서는 소비자 후생이 가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후생에 질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독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 손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가 ‘철학’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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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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