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 헌법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금랑 김철수 선생을 추모하며

2022년 3월 26일, 한국 헌법학의 대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의 헌법학을 기초부터 일군 대표적 인물인 김철수 선생은 유신시대, 민주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유신정권을 비판했고,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석을 다지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도왔다. 또한 헌법재판을 세계적으로도 펼칠 수 있게 노력하기도 했다. 이런 선생의 업적은 많은 제자와 연구자에게 어떤 자세로 헌법학 주제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었다.

제자들은 본래 김철수 선생의 9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를 수집하던 중 돌연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은 황당함과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90세 기념논문집과 함께 추모논문집을 선생께 올리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에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는 기고 논문과 선생의 저작에 제자의 회고를 담은 글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자 김철수 선생과 학자 이전 양심인으로서 살았던 인간 김철수의 모습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김철수 선생의 제자인 김효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문집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 32명이 기고자로 참여하였다.

제자들의 학술 활동을 통해 계속되는 선생의 가르침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논문’에는 김철수 선생과 오랜 시간 각별한 인연을 맺은 학자와 제자들이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며 기고한 논문을 실었다. 그들은 김철수 선생이 쓴 저서와 논문을 회고하거나 선생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금의 세계 인권과 법 문제를 논한다. 저항권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순수한 자연권이라는 선생의 저항권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살피고, 유신헌법의 개정 필요성 아래 등장한 헌법개정안과 선생이 제시한 바람직한 헌법재판제도의 의미를 돌아본다. 또한 김철수 선생의 헌법사상을 바탕으로 현 한국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김철수 선생이 강조한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제도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논문을 모았다. 코로나 초기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정부의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공익 사항에 관해 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는 현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살핀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되어왔는지 미국, 독일, 일본의 연혁과 함께 살펴본다. 또한 법질서의 기반이 되는 ‘의무’를 파헤쳐 선악과 분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과 전지구적 규범을 다루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들은 탄핵심판결정에 나타난 결정이유의 빈곤을 드러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근년에 내린 관련 결정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익의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위헌심사기준들을 분석하고, 세계인권재판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제안된 다양한 법안을 살핀다. 끝으로 미래에 법학이 가지는 의미와 그를 위한 법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자들이 되새기는 금랑 선생의 학문과 삶, 잊을 수 없는 기억들

제2편 ‘회상’에서는 김철수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21명이 선생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사랑에 관해 쓴 글을 모았다. 제자들은 우선 헌법학자로서 김철수 선생의 고난과 영광의 순간을 회고한다. 선생은 36권의 저서와 500편에 가까운 논문과 시론을 남겼다. 정부로부터 유신헌법 교과서 『헌법학개론』이 폐기된 사건을 떠올리며 제자들은 선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으로 몸으로 실천한 용기 있는 지성인이었다”고 말한다. 선생은 평생 ‘인간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학문적 화두로 삼았다. 인권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며 제자들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선생의 사랑을 회상한다.

김철수 선생은 언론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중앙일보의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사설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신문 논설위원을 비롯하여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은 그에게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사회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것은 헌법학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선생과 제자들의 연구 지평과 관심방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선생에게 압력을 가하여 면직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정관계 관계자로부터 끊임없이 현실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선생은 그 어떠한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았다. 벼슬을 거부하고 영원한 학자로 머무르기를 선택한 것이다.

21편의 글에서 돋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김철수 선생이 베푼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생은 제자에게 늘 존대를 하고 친절히 대했다. 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도록 편의를 보아주기도 하고 학업 도중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책에 서평을 써준 제자에게 직접 원고료를 전하고 손수 연하장까지 써 새해 인사를 건넸다는 일화에서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의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제자들은 각자의 학문적 역량을 꽃피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김철수 선생이 말한 헌법, 한데 모아 보는 선생의 글과 말

제3편 ‘김철수 선생 저작’에서는 김철수 선생이 남긴 글을 모았다. 선생의 말과 글을 통해 직접 그의 학문 세계와 헌법, 정치, 경제에 대한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저서의 머리말을 비롯한 서평과 에세이, 인터뷰, 기사 등의 방대한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했다.

‘회상’에 실린 글에서 김철수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학교에 다니고 6.25 전쟁으로 피란생활을 한 시절부터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여 법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 유학 시절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책을 쓰고 대학에서 제자를 가르치던 시절을 돌아본다.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연구한 과정을 토대로 선생이 여러 매체에 실은 헌법과 정치, 경제, 복지에 대한 논문과 글 또한 모았다. 선생이 펴낸 저서의 머리말을 모아 선생의 연구 세계를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생의 저작에 대한 서평을 함께 실어 그 의미를 되새긴다. ‘시론과 에세이’의 글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비전문적인 시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인터뷰, 연설문, 취임사 등도 빠짐없이 수록했다.

선생은 통일이 되는 날,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헌법전 초안과 그 해설서를 쓰는 것을 생전의 소망으로 삼았다. 그 소망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김철수 선생의 학자로서의 여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그 길을 함께했다. 이 추모문집은 김철수 선생과 제자들만의 기념 문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앞으로 헌법학연구의 지평을 열어주는 지침으로 작동하는 헌법학연구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엮은이 소개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차례                                                           

발간에 즈음하여

편자의 말

제1편 논 문

I. 김철수론

김철수와 이항녕 - 동방 풍토의 「과격화 제거 조례」를 묻는다 …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1980년 6인교수 헌법개정안의 회고 … 임종률

국민통합 추진 국민운동 - 김철수 선생님의 개혁적 저항권 헌법사상과 루소(Rousseau)의 개혁적 국민통합 정치사상을 통한 주권자의 현 한국 국가위기 극복과 재도약 실현 방법론 … 조병윤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회고와 전망 - 김철수, 「위헌법률심사제도론」(1983)의 관점에서 … 이명웅

내가 보고 들은 ｢琴浪 金哲洙 敎授｣와 그의 ｢憲法學｣ … 이병규

II. 헌법 일반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의 텍스트 - 정혜정의 논문을 계기로 … 김효전  121

韓国における政党と「民主的基本秩序」 … 國分典子

III. 기본권

코로나 초기 백신확보의 실패와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생명권 침해 … 신  평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체계적 고찰 … 박용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연혁 -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박홍우

독일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여 … 권형준

의무의 본질 - 선악인가? 분배인가? … 황도수

IV. 통치구조

헌법의 이름으로 -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과 이익형량론의 본원적 한계 … 양  건

캐나다・미국・한국의 헌법재판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형남

세계인권재판소제도 연구 … 이헌환

법학의 미래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김대환 옮김

제2편 회 상 

고난과 영광 - 김철수 회원 1933-2022 … 김효전

지혜(智慧)와 동자(童子)의 헌법 여행 … 조병윤

잊을 수 없는 기억들 … 권형준

헌법 인연 55년 - 김철수(金哲洙) 교수님을 추모하며 … 양  건

금랑 선생님의 가르침 … 황우여

큰 스승의 발자취를 기리며 … 김진환

선생님에 대한 추모곡 … 김문현

반세기에 걸친 동행의 흔적 소묘 … 성낙인

선생님의 제자 사랑 … 정해방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은데 … 홍정선

“선생님 연구소 계십니더” … 김영천

선생님과 만남, 가르침 그리고 헤어짐 … 김학성

김철수 교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 백윤기

석사논문 지도하시고 주례까지 흔쾌히 수락해주신 스승님 … 한위수

김철수 선생님께 올리는 편지 … 정재황

K-법학 그리고 K-문화를 위하여! - 존경하는 고 김철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 최선웅

금랑 김철수 선생님의 크신 학은에 감사드리며 … 고문현

모든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 김대환  516

김철수 교수님 영전에 바칩니다 … 이효원

금랑 김철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 임지봉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막내제자의 추억 … 장용근

제3편 김철수 선생 저작

제1장 회상

1. 나의 법철학적 편력

2. 명사가 걸어온 길

제2장 헌법과 정치와 경제

1. 헌법과 정치에 관한 단상

2.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

3.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사

4. 한국공법학회 건의문

5.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제3장 김철수 저서 머리말 모음

1. 『韓國憲法の分斷の現實と統一への展望』(1998)

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2)

3. 『헌법학신론』 제21판(2013)

4. 『헌법개설』 제13판(2013)

5. 『새 헌법개정안 - 성립・내용・평가』(2014)

6. 『세계 비교 헌법』(2014)

7. 『활동결과보고서 III』(2014)

8. 『헌법개설』 제14판 (2015)

9.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2016)

10. 『한국 통일의 정치와 헌법』(2017)

11.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2017)

12. 『헌법학개론』 복간사(2019)

13. 『한국의 헌법학 연구』(2019)

14. 『인간의 권리』(2021)

15.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2022)

제4장 기념논문집 하서・발간사 등

1. 화갑기념 하서(구병삭,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1993)

2. 화갑기념 간행사(황우여,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1993)

3. 화갑기념 하서(서돈각,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1993)

4. 화갑기념 간행사(정덕장,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1993)

5. 정년기념 하서(구병삭,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6. 정년기념 하서(서주실,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7. 정년기념 간행사(박용상, 『한국 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1998)

8. 정년기념 발간사(양승규, 서울대 『법학』 제39권 2호, 1998)

9. 정년기념 발간사(장명봉, 『세계헌법연구』 제3호, 1998)

10. 고희기념 발간사(조병륜, 『세계헌법연구』 제8호, 2003)

11. 고희기념 발간사(김효전,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2005)

12. 팔순기념 간행사(간행위원회,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 2012)

제5장 시론과 에세이

1. 지난 20년간의 회고

2.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

3.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

4. 헌법질서의 존중

5. 헌법에서 본 사회복지

6. 헌법재판소 공백은 안 된다

7. 통일과 국가개혁

8. 새 헌법개정안의 특색

9. 제헌절, 헌법에 충성 다짐하는 날이다

10. 선진화법은 위헌… ‘동・식물 국회’ 막으려면 개정해야

11. 제20대 총선에 참여하기

12. 장관・공공기관장 총선 출마 제한

13. 헌재 앞서 국회가 선진화법 폐기해야

14. 명예훼손・민주 침해 ‘면책’ 제외해야

15. 바람직한 개헌 내용・절차에 관한 소고

16. 통일 한국선 대통령・국회 모두 권력 줄여야

17.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고찰

제6장 서평

I. 김철수 저작에 대한 서평

1. 『법과 정의・복지』(2012), 김상용평

2. 『법과 정의・복지』(2012), 김상용평

3. 『헌법과 정치』(2012), 김효전평

4.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2), 김효전평

5. 『새 헌법 개정안 - 성립・내용・평가』(2014), 김효전평

6.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2016), 김효전평

7.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2017), 김효전평

8.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2018), 김문현평

9. 『한국의 헌법학 연구』(2019), 조병윤평

10. 『인간의 권리』(2021), 이헌환평

11. 『인간의 권리』(2021), 이효원평

12. 『인간의 권리』(2021), 권형준평

13. 『인간의 권리』(2021), 성낙인평

14.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 김대환평

II. 타인의 저작에 대한 서평・추천사

1. 김대환 대표편역, 슈타르크 헌법논집 『민주적 헌법국가』(2015)

2. 헤르만 헬러, 김효전 옮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2016)

3.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옮김, 『헌법과 정치』(2020)

4. 이건개, 『불멸의 본질, 위대한 국가의 길』(2020)

제7장 취임사・인터뷰・기타

1. 탐라대학교 총장 취임사

2. 관악대상 참여상 수상소감

3. 팔순기념 봉정식 감사의 말씀

4. 감사의 말씀

[인터뷰]

1. 팔순의 헌법학 원로, 연구 열정은 여전히 청춘 (2012)

2. ‘한국 헌법학계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2012)

3. “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2013)

4. 김철수 “통진당 해산 提訴 가능” (2013)

5. 태극기, 애국가 등 국가상징 헌법에 규정해야 (2014)

6.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있어야” (2016)

7. 나의 삶, 나의 길, 고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2016)

제8장 추도문・부고

[추도문]

1. 유진오 회원 (1906. 5. 13~1987. 8. 30)

2. 이종극 선생 (1907. 11. 9~1988. 10. 25)

3. 무애 서돈각 선생님 추모문집 간행사

4. 무애 선생님과의 인연

5. 김상철 회장을 추모하며

6. 황적인 교수를 추모하며

7. 월송 유기천 교수님 추모사

[김철수 교수 부고・전시회]

경향신문 (손제민), 동아일보 (박상준), 문화일보 (오남석), 서울신문, 세계일보 (김태훈), 조선일보 (이정구・류재민), 중앙일보 (심석용), 한겨레 (신민정)

헌법재판소 도서관 전시 (2022. 4. 1.~4. 30)

제9장 공부방법・참가기・기타

[공부 방법]

헌법학의 공부 방법

헌법학을 공부하는 방법

세계의 초일류 대학으로

모교의 장기 발전의 인프라 구축

[편지 모음]

김철수-김효전

[참가기]

세계여론학회 총회 참관기(김철수・백완기)

2015 세계 사회과학포럼 참가기(김철수・윤기중)

김철수 교수 연보 및 저작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