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카를 슈미트의 다양성과 모순성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20세기에 독일 법률가가 집필한 글 중 가장 주목받은 글을 발표한 저자이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선 호응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학자이며, 비슷한 영향력을 지닌 다른 독일 법률가를 찾을 수 없는 법률가인 동시에 나치스의 어용학자라는 오명을 지닌 학자 카를 슈미트. 계파를 막론하여 인용과 연구가 거듭된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유신 헌법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반대물의 복합체』는 독일의 유명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카를 슈미트가 세상을 떠난 후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특별 세미나 <20세기 법학과 정신과학에서 카를 슈미트의 위상>에서 발표된 글을 담은 저서로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겼다.

1986년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각국의 국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 6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1988년 헬무트 크바리치의 편집 아래 28편의 논문과 자료가 책 Complexio Oppositorum Uber Carl Schmitt로 묶였다. 한국에서는 갈봉근 교수가 참가하였다. 칼 슈미트 저작 대부분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현재도 왕성한 번역과 저작 활동을 지속하는 편역자 김효전 교수의 역량이 집대성된 이 책은 원서 중 서론과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사상, 헌법사상 세 가지의 시각에서 관련 논문 11편을 엄선하여 번역하고, 카를 슈미트 연보와 저작목록, 저작과 서평 소개, 참고문헌과 색인을 더했다. 부록 중 백미는 본문 100여 쪽에 달하는 인명록으로, 카를 슈미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의 생몰연도와 업적, 저작을 담아 카를 슈미트를 다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치신학, 보수혁명, 구체적 질서, 결단, 고전적 대가… 카를 슈미트 이론의 모든 것을 묻다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한 요지를 제시한 편자 헬무트 크바리치의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교수인 미켈레 니콜레티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에서 슈미트 사상 전반과 초기 저작에 깔린 이원론의 징조를 읽어냈다.

스위스 출생으로 작가 에른스트 윙거의 비서를 맡기도 했던 아르민 몰러는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에서 ‘보수혁명(Konservative Revolution)’에 슈미트가 포함되느냐는 명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찰을 전개한다. 독일의 반체제 운동가이며 카를 슈미트의 저서를 다수 출판한 귄터 마슈케는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를 통해 슈미트의 ‘고전적 대가’의 특징은 그의 결단의 개념이나 결단주의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를 쓴 미국의 사회학자 엘렌 케네디는 독일의 표현주의 시인 테오도어 도이블러가 슈미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결코 좁은 의미의 법학자는 아니었”으며 “위대한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시대의 문학과 예술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슈미트의 일면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의 법학 교수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는 슈미트의 ‘직계 제자’로도 불릴 정도로 그에게서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그는 슈미트의 국법학상의 저작이 실제로 유효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의문을 던진다. 「구체적 질서사고」 집필자이자 슈미트 학문적 유산의 관리자인 요제프 H. 카이저는 슈미트가 제안한 ‘구체적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슈미트의 법학적 사고방식과 법이론적 입장을 탐문한다.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에서 게어리 L. 얼멘은 막스 베버와 슈미트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그에 따르면 슈미트는 자연상태의 부정에 관하여 홉스로부터 하나의 물음을 도출하고, ‘경제적 정치학’의 본질에 관한 해답을 베버에게 주었다. 슈미트의 저작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는 베버의 저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응답으로서 썼으며 또한 슈미트는 베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근대 서구의 문화와 문명에 몰두한다. 이탈리아 출생의 교수 파스쿠알레 파스키노는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를 통해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의 헌법이론상의 저작에서 헌법제정권력의 이론과 혼합헌법의 이론이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한다.

국회의원이자 법학자였던 갈봉근 역시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며 「한국의 헌법생활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집필하였는데 『반대물의 복합체』에서는 이 논문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저작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실었다.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집필자 폴커 노이만 교수는 카를 슈미트와 좌파의 관계를,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집필자 베르나르드 빌름스 교수는 정치사상에서 고전적 대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카를 슈미트를 고전적 대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한다.

“감추어진 것은 자주 상찬되는 나의 명석함과 정밀함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카를 슈미트 심포지엄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슈미트 저작의 연구에 종사해온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슈미트 저작에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저자의 정신의 예리함과 정밀함에 매료되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상은 변했다. (중략) 맑은 눈으로 슈미트의 저작을 읽고 바로잡은 결과 그들은 슈미트의 저작에 의외로 예리하게 부각된 부분과, 조심스럽고 깊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 남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카를 슈미트 자신은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

독일에서 처음으로 카를 슈미트를 공식적·조직적인 전문가 모임의 주제로 삼은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슈미트의 제자나 관련 인사, 친척이다. 슈미트 개인을 탐구·해명하고 사죄하거나 단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슈미트의 정치신학, 정치적인 것의 개념, 구체적 질서사고, 결단의 개념, 헌법제정권력 등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종래 많이 논의되었던 중심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슈미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카를 슈미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골동품과 같은 관심만을 끌고 있는 것인지를 치열하게 묻는다.

 

글쓴이 소개

헬무트 크바리치 외

1930년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신학, 법학을 공부하고, 1965년 공법과 교회법 대학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보훔대학(1966)과 베를린자유대학(1968) 교수를 거쳐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교수 및 총장(1981~1983년)을 지내고 정년퇴임. 2011년 8월 19일 슈파이어에서 81세로 작고. 1968년 이래 잡지 Der Staat의 공동편집자를 지냈으며, 저서로 『주권론』(Souveränität, 1986), 『카를 슈미트의 입장과 개념들』(Positionen und Begriffe Carl Schmitts, 1989) 등이 있다. 독일에서 카를 슈미트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본서 『반대물의 복합체』 외에, 슈미트의 『침략전쟁론』(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s,1994)과 『뉘른베르크에서의 카를 슈미트의 답변』(Carl Schmitt-Antworten in Nürnberg, 2000)을 편집하고 주해했다.

김효전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의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헌법』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정치신학』, 『독재론』, 『헌법의 수호자』 등 카를 슈미트의 주요 문헌 대부분을 한국어로 옮겼다. 그 밖에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례

편역자 서문

서문

서론: 카를 슈미트와 그의 저작에 대한 접근방법?헬무트 크바리치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의 근원?미켈레 니콜레티
카를 슈미트와 ‘보수혁명’—비체계적 고찰?아르민 몰러
‘결단’의 이의성—카를 슈미트 저작에서의 토머스 홉스와 도노소 코르테스?귄터 마슈케
정치적 표현주의—카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문화비판적 및 형이상학적 연원?엘렌 케네디
카를 슈미트 국법학 저작의 열쇠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E.-W. 뵈켄회르데
구체적 질서사고?요제프 H. 카이저
정치신학과 정치경제학—카를 슈미트와 막스 베버에 대하여?게어리 L. 얼멘
엠마누엘 시에예스와 카를 슈미트에 있어서의 ‘헌법제정권력’론—현대민주주의 이론의 기초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여?파스쿠알레 파스키노
현대 헌법학에 미친 카를 슈미트의 영향—특히 본(Bonn) 기본법을 중심으로?갈봉근
이데에 비추어 본 현실?폴커 노이만
카를 슈미트는 정치사상에 있어서 최신의 고전적 대가인가??베르나르드 빌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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