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본권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장기구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관이 처음부터 성문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부단한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현행 헌법 제10조, 국민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실정권론을 반박하고 기본권의 자연권론, 천부인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해 온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 재임 25년을 기념하며 <인간의 권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또한 헌법발전사를 비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 각국 헌법상의 기본권 해석과 실천에 대해 검토한다. 외국의 기본권 이론과 적용 현황을 상론함으로써 한국 헌법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세계화 조류 속에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직도 국부인권론이 지배하고 법률우위적인 실정권론이 불식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실정권설을 비판하고 자연권성을 주장한 <인간의 권리>가 독자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우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 사상과 인권법의 발전을 살피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인권 사상’에서는 인권사상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고대뿐 아니라 후세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아테네 철학자들의 인권사상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평등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아테네학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고대 로마의 철학과 학문에 대해 알아본다. 근대는 종교개혁을 거쳐 신과 교회의 지배에서 계몽주의가 만개한 르네상스기를 거친 인간 이성의 지배 시기이다. 이 시기 계몽을 주도한 학자, 사상가, 외교관 등의 사상을 살핀다. 계몽주의 인권사상의 기틀을 다진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계몽주의자들과 독일 이성론자들의 인권사상을 정리한다.

제2편 ‘국내인권법 서설’에서는 인권법의 발전 경향을 살핀다. 인권법은 개별 국민국가에서 흠정헌법이나 민정헌법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국내인권법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한 국제인권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인권법은 세계인권법으로 진화하는데, 칸트에 의해 구상된 세계국가와 세계시민 개념이 기반이 된다. 이 세계정부에는 세계헌법이 요청된다. 국민국가에서의 인권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세계국가에서의 인권의 주체는 세계시민이며 만민에 대하여 평등하다.

1장부터 3장에서는 근대 국민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국민국가에서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핀다. 국내인권법의 법원(法源)과 주체, 분류를 정리해봄으로써 현재 국내인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내인권법에서부터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인권헌장까지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서는 현대 헌법의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인 자연권임을 강조한다. 자연권은 국가 형성 이전의 권리이므로 헌법에 상위한다. 자연권의 법적 성격에는 인권 원천성, 포괄성, 불가변성이 있으며 자연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해석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상사적으로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유래하며, 실정 헌법에 따라 이 권리를 자연권으로 규정하는가, 실정권으로 규정하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을 다룬다. 한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인정되던 인권법은 국제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인간 권리의 보장이 논의되게 된다. 20세기 들어와서 국내 인권의 침해와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참혹성을 경험한 후에 시민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국제사회에서도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국제인권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각 지역(유럽, 미주, 아프리카, 이슬람, 아세안)의 인권헌장의 내용과,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성립된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인권장전의 내용을 살핀다. 끝으로 세계인권헌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새로운 세계인권장전에 대한 전망과 세계인권재판소의 필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저자 소개

김철수 金哲洙, Tscholsu Ki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인권연구과정 연수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강사, 메이지대학 초빙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심의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세계학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인권 사상

제1장 고대와 중세의 인권사상
제2장 근대 인권사상의 전개

제2편 국내인권법 서설

서장: 인권법의 발전 ― 국내인권에서 세계시민인권으로
제1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목적
제2장 국내인권법의 법원과 주체, 분류
제3장 국내인권법상 주권자 국민의 권리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제1장 국가기본권의 성격
제2장 자연권의 본질
제3장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제4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5장 평등권
제6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7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4편 국제인권법

제1장 국제인권헌장의 발전
제2장 지역적 인권헌장
제3장 국제연합의 인권장전
제4장 21세기의 인권헌장의 발전
제5장 세계인권헌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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