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7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7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 및 번역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차례

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타르크
3.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크리스티안 슈타르크
4.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페터 해벌레
5.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의 종교의 자유···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7. 공용수용과 사회화···한스 페터 입센
8.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요제프 이젠제

제5편 비교헌법론

1. 비교헌법론 서설···카를 뢰벤슈타인
2.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카를 뢰벤슈타인
3.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카를 뢰벤슈타인
4.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카를 뢰벤슈타인

제6편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수호자···카를 슈미트
2.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한스 켈젠
3. 정의란 무엇인가?···한스 켈젠

[부록]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