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모호하고 느슨했던 기후변화 대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
21세기에 지구 평균기온이‘2도’이상 상승하지 않은 것이 목표
기후변화 시대, 생태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다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아주 길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 보통 더위를 넘어 살인적인 더위로 인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놀라운 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겨우 1도 정도 더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도 이상 올라간다면 엄청난 생태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껏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제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이후로 2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인 합의와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게 되었다.

2도 제한이라는 한계선은 정해졌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산화탄소 제안은 사회 전반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은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왜 2도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2도 목표가 가지는 의미와 2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차원적인 제약 요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기후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인류 사회가 18세기 산업화 시대의 석탄에너지 시대에서 벗어나 저탄소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인류가 함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2도 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도 목표 설정을 위한 배경과 내용

1장은 2도 목표를 추적해본다. 왜 하필 2도인가, 2도 목표에 도달하는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2도 목표와 연관된 다양한 차원의 범위를 규명해본다. 기후학자나 지질학자 등의 자연과학자, 경제학이나 정치사회학자 등의 사회과학자, 그리고 권력의 정상들이 독특한 관점과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2도 목표에 도달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

2장은 2도 목표에 이르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2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방식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조건과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재생에너지 촉진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미 앞서 기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차원적인 어려움과 갈등

3장은 2도 목표의 성과, 제약, 그리고 갈등의 측면을 살펴본다. 2도 목표는 다차원의 복합방정식을 넘어서 다차원의 ‘갈등’ 복합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로 한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폐기되면서 태양광발전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실업, 고용, 지역 발전, 기술개발, 비용 및 재정 투입, 새로운 갈등 조정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등 여러 측면이 연관되어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전환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제 측면을 살펴본다.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

4장은 2도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기후체계에 관한 장이다.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 과제와 특성에 관해 한걸음 들어가 본다. 현재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적인 단계와 기후체계를 가지기 위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독일연방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틀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가면서, 2007년 이후 지구평균 기온의 ‘2도’ 상승 억제 목표를 공식화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 기후보호 정책의 내용과 시행 방식의 특성을 찾아보면 합리적이고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생태 근대화를 위한 인류 사회의 인식 전환 촉구

마지막 5장은 2도 목표를 위한 인류 사회의 노력과 그 궁극적 의미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핵심 가치인 자연개발이나 경제 성장과 결별해야 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켜가는 가치로 인식과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는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화석에너지 시대의 낡은 이익과 관습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시대의 소통하며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지향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

책속으로

p.9 ‘2도’라는 한계선은 사실 자연이 설정해주었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고스란히 인류 사회의 몫이다. ‘2도’ 상승 억제라는 엄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50년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꼭 필요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인 과제가 되었다.

p.17 ‘2도’ 목표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자 걸어가야 할 목적지라면 가야만 한다. 그 목표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상호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지속가능한 번영을 약속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

p.118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체계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 체계로의 대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변화, 곧 체계의 전환은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갈등이 복합적이다. 이 전환에는 모든 영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p.151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할당기본계획과 기업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할당량 및 할당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환경부가 아니고,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배출허용량 배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논리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더 우선됨을 의미한다.

 

저자 소개

김옥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회발전론을 강의하였고, 현재 한라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독일환경과 사회, 사회발전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온실가스 관리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환경 분야 NGO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계층과 발전전략』(독문), 『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번역서로는 『권력, 유럽정신사의 기본개념 5』가 있다.

차례

서문

1장 2도 목표의 성립 과정과 함의

1. 2도 목표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
2. 2도 목표의 함의: 다차원의 복합방정식

2장 2도 목표 달성의 내용, 방식, 조건

1.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조건
2. 저탄소 녹색 경제와 녹색 기술
2-1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2-2 탄소세
2-3 저탄소에너지 및 녹색 기술
3.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재정

3장 2도 목표의 성과, 제약 및 갈등 요소

1.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요소와 한계점
2. 2도를 둘러싼 갈등의 제 측면
3. 2도 목표의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성

4장 2도 목표와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 과제와 특성

1.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의 현 단계
1-1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의 현 단계와 과제
1-2 독일의 기후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과 특성
1-3 유럽연합의 기후 거버넌스의 현 단계와 특성
2.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 단계
3. UNFCCC 파리협정의 성과와 과제: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4. 유엔의 새로운 목표 체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5장 2도 목표를 향한 인류 사회의 노력과 궁극적 함의

 그림과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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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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