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정리하다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총 5편으로 구성되며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적 헌법의 효시, 바이마르 헌법

왜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없었는가?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체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유사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현대적 헌법의 효시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독일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도 1919년 1월 19일 제헌 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8월 헌법을 공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크게 국가의 구조와 과제, 독일인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이 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실업률과 치솟은 물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고,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수습하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이상적인 헌법이었다. 이런 와중에 나치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들은 극단적 민족주의, 반유태주의, 반공산주의를 기치로 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와 독일의 재무장을 주장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당하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 1933년, 히틀러의 나치스 국민혁명이 성공하고,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과 바이마르 헌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과 헌법

헤르만 헬러는 바이마르 독일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창시자이자 나치스에 대항한 투사로서 재조명 받게 된다.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헤르만 헬러의 중요 저작과 논설을 번역하여 옮긴 것으로 독일 현대 정치학, 나치스에 대항한 이론적 토대 등을 만날 수 있다. 제1편에는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비롯해 7편의 논문과 논설을 싣고 있다. 볼프강 아벤트로트는 헬러를 ‘바이마르 헌법의 정통적인 해석자’로 평가하는데, 이 책을 통해 바이마르 헌법과 민주주의 대한 헬러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제2편에서는 법과 국가이론을, 제4편에서는 헤르만 헬러의 정치사상을 만날 수 있다. 국법학과 국가학의 탈정치화, 현실에서 유리된 위기감 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현실과 유리된 국가이론가들에 대한 그의 반발은 법실증주의 비판, 사회학의 비판적 수용, 헤겔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파시즘 비판 등으로 특징된다.

어느 사회민주주의자의 고뇌 속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국가론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에서는 법치국가와 독재 사이에서 고뇌하는 헤르만 헬러를 엿볼 수 있다. 제3편 「의회주의냐 독재냐?」에서는 총 10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대두된 파시즘을 다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르만 헬러가 독재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장인 제5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헬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비독일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독일 고전철학의 정치사상을 정당하게 계승한 것임을 사상사적으로 논증한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존속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주의와 국민주의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한다.

헤르만 헬러는 조직론에 의하여 종래의 독일 국가학의 결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에 그 이상적 원리인 민주주의 국가론을 제공하려 하였다. 그가 그려낸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사회민주주의자 헤르만 헬러가 내란과 독재를 피하고 독일을 국민의 국가로서 재생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 소개                                                          

글쓴이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옮긴이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과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헌법

1. 기본권과 기본의무

2. 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비례대표제선거에서의 평등[법률 감정]

3.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자유와 형식

4. 독일 민주주의에서의 직업관료제

5. 라이히-란트 관계의 재편성

6. 라이히는 합헌적으로 행동하였는가?

7. 독일 헌법개혁의 목표와 한계

제2편 법과 국가이론

1. 국가학의 위기

2. 라이히 헌법에서의 법률의 개념

3.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

제3편 의회주의냐 독재냐?

1.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동질성

2. 독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3. 법치국가냐 독재냐?

4. 유럽과 파시즘

5. 정치에서의 천재와 기능인

6. 시민과 부르주아

7. 권위적 자유주의

제4편 정치사상

1. 페르디난드 라살레, 『노동자강령』 서문

2. G. W. F. 헤겔, 『독일 헌법론』 서문

3. 헤겔과 독일에서의 국민적 권력국가사상 ·

4. 헤겔과 독일 정치

5. 사회와 국가

6. 현대 독일 정치사상사

제5편 사회주의적 결단

1. 사회주의와 국민

2. 국가, 국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1931)

3. 국민적 사회주의(1931)

헤르만 헬러의 헌법과 국가론 (해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역자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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